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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콘퍼런스 연다

/법무부



법무부가 8~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제6회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6~10일 열리는 '서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페스티벌'(SAF·Seoul ADR Festival)의 주요 행사다.

콘퍼런스는 우리 중재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 서울국제중재센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초빙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국제 중재의 최신 경향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행사다.

이틀간 진행될 올해 행사에는 도널드 프랜시스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회장, 매튜 리브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사무총장, 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장 등 국내·외 중재 전문가 350여 명이 참여한다.

첫날인 8일에는 ▲국제중재 기관에 의한 혁신 ▲국제중재 절차의 남용 방지 ▲국제중재의 신(新)영역(국제중재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 관련 발표 포함)을 주제로 한 3개 세션이 진행된다.

9일에는 ▲국제 투자분쟁해결 제도(ISDS) ▲스포츠 중재의 새 지평(동계올림픽 특집)을 주제로 한 2개 세션이 각각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중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첫 대규모 국제 행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가 한국 중재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이 동북아 국제중재의 허브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이 한 해 400여 건 이상의 중재를 유치하고 있어, 동북아 국제 중재 허브로의 도약이 꿈만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10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서울국제중재센터와 공동으로'제1회 서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페스티벌(SAF·Seoul ADR Festival) 국제투자분쟁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국제중재의 세계 양대 기구로 불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주요책임자 곤잘레스 플로레즈 사무차장(ICSID 측), 이재성 법률담당관(UNCITRAL 측)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정부 내 투자자-국가소송(ISD) 담당자와 국내 중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세션은 총 4가지로 ▲투자분쟁의 예방전략 ▲정부의 투자분쟁 대응법 ▲국제 투자분쟁해결(ISDS)관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정 ▲최신 투자분쟁판정례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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