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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자체 개혁 첫 권고안' 이번주 나온다

검찰 자체 개혁안 마련을 위한 '검찰개혁위원회'가 이르면 이번주 1차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 전달할 전망이다.

다음달 1일 6차 회의를 앞둔 개혁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조직 문화 개선 등에 대한 자체 개혁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19일 발족했다. 위원장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다.

개혁위는 이번 회의를 마친 뒤, 그간 논의돼온 개혁안을 권고안 형태로 정리해 문 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개혁안은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분야 10여개가 선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과거사 진상조사위 설치' 등 3개 항목은 지난 25일 5차 회의 때 확정돼 문 총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부인만으로 구성된 과거사 진상조사위가 정한 내용을 검찰이 최종 문헌정리 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거사 진상조사위 설치는 법무·검찰개혁위가 법무부에 권고한 사안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의 협의로 신속히 조사위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자체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에도 나섰다. 검찰은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과 '태영호 납북 사건', '문인간첩단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175명의 재심을 직권으로 법원에 청구했다.

개혁위가 출범 40여일 만에 검찰 자체개혁안 완성을 앞두면서, 정부의 검찰 개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혁위는 1차 권고안 전달 이후에도 후속 개혁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개혁위에는 변호사와 교수, 언론인 등 16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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