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각계 의견 수렴"

/법무부



법무부가 30일 서울역에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 수립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KTX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 개선을 위해 부처와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법무부는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이 종료됨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2017-2021) 수립을 앞두고 있다.

공청회에 앞서 법무부는 기본계획 초안을 누리집에 게시해 31일까지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기본계획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에 포함된 인권정책과제를 반영했다"며 "작년 9월 개최한 1차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각 부처에서 수정·보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논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신장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새로운 인권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과제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3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제3차 기본계획이 더욱 실질적이고 우리나라의 인권 신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와 인권정책에 관한 협치의 기초를 다지는 한편, 법무부가 정부의 인권정책 주무 부처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