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취약차주 구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기며 차주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소액·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정부는 "상환 능력을 엄정히 심사할 것"이라면서도 "사회가 함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면서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갭 투자'를 줄이기 위해선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23~24일 브리핑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국토부 김현미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의 일문일답.

Q 이번 대책에 DTI 전국 확대 적용 방안이 빠졌다. 정부의 3% 성장률 목표와 관계있나.

A 3%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정책은 없다. 부처 논의한 결과 아직 지방과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까지 하는 것은(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 도입 시기에 일정한 조건을 두지 않았고, 주요 정책 시행하면서 경제 상황 등 여건을 보면서 확대를 검토하겠다.

Q 신DTI는 청년층에 대한 증액은 있는데 장년층에 대한 감액은 없다. 증액은 있는데 감액 없다면 정확한 여신심사 관리강화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나.

A 은행이 소득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 장년층은 향후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신심사 시 만기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다.

Q 소액 장기연체채권 정리는 전체 규모 어느 정도로 보나. 민간 부문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심사할건가. 국가 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금융기관 예산으로만 하나.

A 구체적인 방안은 11월에 금융위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 오늘 큰 방향만 발표한 것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10월엔 완성 안 돼도 상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상환심사 철저히 해서 경제활동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차원이다. 구체적 규모는 그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한 채권(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으로, 40만명 정도 된다.

민간 부분은 금융기관 협의해서 규모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지을 순 없다. 은행권에서 캠코 등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고 민간금융기관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 캠코로 넘기면 금융기관은 해소하기 어려운 채권을 조기에 상각할 수 있고 차주 입장에서는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

Q 장기 소액연체채권 정리 방안.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선.

A 엄정한 상환능력 평가 통해 대상자를 가릴 것이다. 취약계층 채무의 일부가 장기연체 되고 그 중 일부는 결국 상환불능에 빠지는 건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가피하다. 물론 채무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 은행, 사회가 함께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상환능력 심사 및 기준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받아서 심사하고 법원 판결 등도 같이 감안해서 연구 중이다.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소액채권이 상각돼 다시 경제활동 재기하면 그 자체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어려운 기간이 길어질 수록 문제 해결이 어렵다. 상담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테니까 국민들은 재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달라.

Q 대책이 주택담보대출에 초점이 맞췄는데, 신용대출은 어떻게 관리하나.

A 신용대출이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증가분에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요인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주담대 강화로 인한 신용대출 추세를 지켜보고 현장점검하겠다.

Q 임대업 이자상한비율(RTI)이 '갭 투자'도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는데.

A 임대업 이자상한비율은 연간 렌트해서 들어오는 소득(임대소득)하고 이자비용을 따지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해보니 이자비용이 커서 기본적으로 렌트로 이자를 상환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으로 봐진다. 이 때문에 적어도 렌트소득이 이자보다 훨씬 크게 만들면 (갭투자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