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역설하며 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최종구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최고경영자)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치료목적 비급여가 급여화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관리 부재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돌린다면 계약자나 시장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에 대해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보험료 인하 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통계적으로 산출·검증할 계획이다.
또 최 위원장은 "내년 4월부터 출시하기로 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도 일정 기간 건강을 잘 관리하면 하루빨리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전체가 상품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헬스케어 등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계약자는 스스로의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도 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며 "경제 전체적으로도 헬스케어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용 보험 등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TV모집 광고 개선 ▲보험사의 건전성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