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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북핵 6·25 이후 가장 위기, 우발적 충돌 막아야"



"북핵을 둘러싼 지금 상황은 한국전쟁(6·25)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때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특별대담 '북핵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서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반 전 총장은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했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 수준에까지 달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에서는 북한의 도발로 전쟁이 벌어지기 전 조건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안이 통과됐다"며 "그동안은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제재안이 통과대기 어려웠지만 중국의 동의로 북한의 6차 핵실험 8일만에 제재안이 통과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잇단 핵실험은 아주 고도의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겁을 줘서 쫓아내는 북한의 전술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어떤 난관에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세와 단호한 결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을 향해 "정부를 믿고 이러한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경제에 몰입하기 바란다"며 "한미 동맹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고, 한국과 미국은 국력과 국방력 측면에서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거 역사를 보면 전쟁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다"며 "이러한 우발적 충돌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체임버스 전 S&P(스탠다드앤푸어스) 의장도 "지금 북핵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예전에도 북한의 도발은 있어 왔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경제를 넘어 인명 등 위험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허창수 회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뀐다"며 "대한민국이란 브랜드가 북한 리스크 때문에 충분한 평가를 얻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실제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도를 나타내는 국가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5년 만기)은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반복된 도발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CDS 프리미엄은 3일 만에 10bp(0.1%포인트)가 급등해 71bp까지 올랐다.

허 회장은 "기업인들이 요즘 북핵 문제 등으로 앞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적극적인 투자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할 때 북핵 사태로 기업 활동이 움츠러들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을 외면한다면 우리 경제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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