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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원 "김명수 후보자 '동성애 옹호' 사실 아니다" 강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20일 해명했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입장을 결코 표명한 적이 없다"며 "청문회를 통해 동성혼에 대해서는 현행 민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고 현행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마친 후에도 여러차례 확인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현재 문제가 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현행법과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조 공보관은 "그럼에도 후보자가 동성애를 지지 또는 옹호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허위 내용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후보자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조 공보관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허위사실 기초 기자회견과 SNS 유포사항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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