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속도 내는 자치단체 '자치경찰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분과위원회 차원의 단일 모델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치경찰제 도입의 실질적 실행 주체인 17개 광역시도 관계자들이 14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광역시도의 자치경찰 업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서울역사박물관 2층 시청각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원칙과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광역단위의 준비사항과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현황, 제주자치경찰의 실태와 문제점,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내용 등을 17개 광역시도 관계자와 공유하고, 국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자치경찰 모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현 정부가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로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을 포함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 17개 광역시에서 전면 실시하는 세부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맞춰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인권분과' '수사분과' '자치경찰분과' 등 3개 분과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광역시도 차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국민과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