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종합대책 내놓은 서울시

서울시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1회용비닐봉투 사용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수립, ▲비닐봉투 사용 원천감량 ▲폐비닐 분리배출 체계 개선 ▲폐비닐 안정적 처리 등 3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정부가 1회용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비닐봉투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추세다. 2015년 기준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은 1인당 420개 이상으로 독일보다 6배 많다.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법개정도 동시에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부터 솔선수범한다. 그 시작으로 오는 18일부터 서울시 신청사와 서소문청사에서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사 입구에 우산 빗물제거기를 설치한다.

또한 청사에서의 우산 비닐커버 사용 안하기 실적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타 공공청사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매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의 사용을 적극 추진한다.

또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 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장(33㎡초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며, 동시에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업장에는 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현행 1회용 봉투 관리제도 하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 전문가, 자치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 캠페인에 나선다.

정광현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비닐봉투는 사용의 편리함으로 인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사용량도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매립하면 분해되는데 수백년 이상 걸린다. 시민 모두가 장바구니를 생활화하는 등의 작은 노력으로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야 한다"며 "서울시도 중앙정부와 함께 제도개선과 시민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