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을 쌓기 위해 불완전판매가 난무했던 '제2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사태'를 막기 위해선 은행권의 KPI(핵심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은행권 과당경쟁 근절을 통한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작년에 정부가 ISA 상품을 만들면서 은행원들은 실적 쌓기를 위해 200만개의 허위 계좌를 만들었다"며 "은행원의 87%가 이익을 위해서 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과당 경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경제연구소 송원섭·강다연 연구위원은 '은행권 과당경쟁 의식조사 실태 및 문제점' 발제를 통해 "현재 은행들은 100~180% 달성이라는 KPI 목표를 두고 상대평가를 실시해 실적에 따라 사업부와 영업점을 줄 세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발제문에 따르면 7월 3일부터 2주간 14개 은행 직원(7만4206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KPI 평가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은 17%에 불과했다. KPI 평가 제도가 공공성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7%에 그쳤으며, 직원의 38%는 KPI의 상대평가 방식을 1순위로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송원섭 연구위원은 과당경쟁 해소방안으로 ▲3년 이상 등의 장기적 실적 평가제로 개선 ▲과당경쟁 실태 정기적 점검 ▲금융당국의 은행별 실적 순위, 판매량 등 비공개 ▲임원진 성과급 한도 축소 ▲입찰 경쟁 방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KPI의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캠페인·프로모션에 대한 노사합의 등을 제시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과당경쟁의 폐해는 안으로 보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고, 밖으로 보면 금융소비자들에게 폐해로 남는다"며 "그간 미흡했던 정부의 과당경쟁 방지 관리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논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