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금융정책 추진방향 발표…DTI 전국 확대 검토중·산별교섭은 노사문제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의 뒤를 이을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수요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전국 확대해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융권의 산별교섭 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측과 노조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은산분리 완화와 별도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 위원장은 금융민주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을 비롯해 연체 가산금리 인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실손보험료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가.

"은산 분리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상황을 봐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은산 분리를 저해할 만한 요소가 특별히 없다고 본다.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법 개정이 필요한데 그건 국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설명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단기간에 성장한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금융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환경이 완전히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충분한지 봐야 한다. (은산분리 완화) 입법과 관계없이 검토하겠다."

―DTI 전국 확대를 검토 중인가.

"그렇다. DTI는 현재 상환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차등을 한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DTI 문제를 포함한 대책이 가져올 전반적인 효과를 봐야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됐다고 말하긴 어렵다.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기본 골자를 봐도 그렇다.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환 능력, 소득 증가 대책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두 번째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차주의 여신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취약 차주 계층의 보호다. 이에 따라 DTI 전국 확대 문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같이 감안해야 하므로 아직 확정은 아니다."

―최근 은행권의 사용자협의회 복원 요청과 연봉체계 개편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용자협의회 복귀 문제는 은행들이 정할 문제지 당국에서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은행들은 복귀했을 때 어려움을 걱정하는 측면이 있는데,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의견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임금 체계 개편 역시 은행별 문제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서민 연체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선 '빚은 갚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연체가 되면 신규 대출이 안 되고 신용카드를 못쓰는 등 불편이 보통이 아니다.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도 '연체를 안 갚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소액 장기연체채권 정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 10년씩 상환이 안 된 채무는 상환 형편이 안 되거나 능력이 돼도 갚을 생각이 없는 돈이다. 여기서 성실상환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데,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도 상환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이 보겠다. 신청을 안 하더라도 장기 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약정을 맺어서 그 약정에 따라서 상환하고 있어도 상환능력심사를 통해서 면제할 것은 면제하고 경감할 것은 경감하겠다."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 공자위 논의를 통해서 가급적 빨리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시기나 주가 등의 기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미뤄진다고 볼 순 없다. 현재 우리은행이 과점주주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시기를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