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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원세훈 前 국정원장 판결에 상고 "트윗 다시 판단해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금일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 일부 트위터 계정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1일 2009년 5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으로 구성된 외곽팀 30개를 운영했다며 검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같은달 23일 외곽팀장 주거지 등 3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다음날인 24일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규모와 실상이 확인됐다며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TF는 지난 1일 언론계 종사자와 사립대 교수, 대기업 간부, 대학생, 미디어 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곽팀장 18명에 대해 검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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