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마지막 산별교섭 시도에도 사용자측 묵묵부답…"시간 충분히 줬다" 노조 투쟁수위 높여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 노사 관계 회복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놓고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폐지됐던 산별교섭 복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산별교섭 3차 시도가 모두 불발되자 하영구 회장을 '적폐대상 1호'로 지정하고 투쟁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 산별교섭, 3차례 모두 무산

3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오후 2시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은행연합회관 2층에서 사용자협의회 33곳에 요청한 3차 교섭 자리를 열었으나, 사측은 전원 불참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7일, 24일에 이어 세 차례나 산별교섭 복원을 위한 교섭을 시도했으나 사용자 측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사용자협의회 회원사들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을 진행해 왔다. 산별교섭은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가 만나 임금상승률 등 근로조건에 합의하면 업계 전체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두고 대립하면서 회원사들이 탈퇴한 뒤 산별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 시중은행 이사회에서 산별교섭 복원 여부가 논의됐으나, 29일 하영구 회장과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의 논의에선 산별교섭을 놓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하 회장은 산별교섭 복원에 '조건'을 달았다.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태스크포스(TF)와 산별교섭의 틀을 바꾸는 TF를 먼저 꾸려 논의가 진행된 뒤 산별교섭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 위원장은 먼저 산별교섭을 재개한 뒤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관해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밖에도 하 회장은 특별기구에서 산별교섭 단위를 금융기관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고, 현행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산별교섭 복원에 조건을 내놓은 건 작년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는 걸 인증한 셈"이라며 "금융노동자에 차별을 두고 싶은 흑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 이사회에서는 은행장들이 산별교섭 복원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분위기가 바뀐 걸 보면 하영구 회장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여전히 미련이 남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 "하영구 회장이 적폐대상 1호"

노조는 산별 교섭 복원을 위해선 하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은 어느 한 곳이 먼저 나서기 어려운 입장인 만큼 작년에 성과연봉제 추진에 앞장섰던 은행연합회에서 '총대'를 매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 회장이 산별교섭조차 복원하지 않으려 하자 노조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날 금융노조는 성명을 내고 하 회장이 의도적으로 산별교섭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이어 3차 교섭이 불발된 직후 허 위원장은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쟁의절차에 들어가면서 하영구 회장을 금융권 최초 적폐대상 1호로 선정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이 여전히 성과연봉제 도입에 미련이 있다는 게 금융노조의 시각이다.

한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공기업도 법원 판결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금융권 전체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기하는 추세인데도 "하 회장은 12월에 임기가 끝나면 다른 기관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나 몰라라 식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와 함께 33개 시중은행장을 고소·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허 위원장은 "33개 기관장은 내달 4일까지 정식 공문을 보내 산별 교섭 복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적폐 대상으로 보고 5일날 33개 전 기관장들을 성실교섭의무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밖에도 금융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요청, 청와대·광화문·금융위 등에서 대규모 집회, 지부별 집회 등도 예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