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취임 후 첫 증권선물위원회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동안 회계부정, 늑장공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투자자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들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다"며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만큼 그 결정이 신뢰를 얻으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사·감리과정에서부터 사전 통지와 심의 및 최종결정에 이르는 증선위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단계별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증선위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방안(가칭)'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조치대상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항변권 등 절차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률 위반 내용에 대한 사전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명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증선위 업무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위탁된 경우에도 조치 대상자의 방어권이 증선위에 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