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2조원 전액 국고지원…반값등록금 확대

교육부가 2018년도 예산안을 68조 188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6조 5563억원(10.6%) 늘어난 규모로, 누리과정 2조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반값등록금을 확대하는 등 교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한 결과다.

2018년도 교육 예산은 크게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 7326억원 ▲고등교육 9조 4417억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2억원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유아 및 초중등 부문에서 올해 본예산 대비 6조 5832억원(14.0%) 늘어난 53조 7326억원이 편성됐는데,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일반회계 전입금) 예산 지원을 전액(2조 586억원) 국고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올해는 총 소요액 2조875억원의 41.2%에 해당하는 8600억원만 국고에서 지원했다.

고등교육 부분에서는 2017년 본예산 대비 1610억원(1.7%) 증액한 9조4417억원을 편성했다. ▲거점 국립대 육성 및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이공학분야 기초연구비 대폭 확대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생태계 구축 ▲교육시설 안전예산 투자 확대 등이 주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