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MBC 측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공범자들은 극장에서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MBC와 김장겸 등 전·현직 사장이 최승호 감독과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뉴스타파가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적 인물들을 사실에 기초해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명예권 침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MBC 핵심 임원은 공적인 인물이므로, 해당 직위에 관련된 표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초상권 침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MBC 측은 뉴스타파가 전·현직 사장들의 인터뷰 거부 장면을 동의 없이 영화에 내보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또 영화 상영으로 MBC 임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이들의 과거 행적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해도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MBC 측은 지난달 31일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명예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영화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승호 감독 측은 지난달 15일 영화를 공개했음에도 MBC 측이 개봉을 코앞에 두고 가처분 신청한 경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공범자들은 최승호 PD 등 뉴스타파 제작진이 스토리펀딩으로 제작비를 모아 이명박 정부 이후 공영방송이 훼손된 과정을 그린 영화로 17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