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예정에 없던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배경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2017년으로 예정된 면세점 추가 검토가 청와대 지시로 앞당겨졌다고 진술했다.

김 전 청장은 2017년 시행될 예정이던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안이 2015년 롯데와 SK의 면세점 탈락 이후 2016년으로 앞당겨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2016년 1월 중순 이후 관세청이 서울에 면세점을 추가하는 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당초 정부 계획은 2015년 1월 추가 면세점을 선정한 뒤 2년마다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김 전 청장은 2015년 당시 면세점이 15년만에 세 곳이 추가된 상황이어서 2년 안에 새로 추가할 계획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초 계획과 달리 이듬해인 2016년에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를 추진한 이유가 청와대 지시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특허 심사 기준인 '전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 요건을 두고 고민이 많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당시 진행되던 면세점 특허 요건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2017년에 참고할 수 있었지만, 그 대상은 서울이 아닌 지방이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청와대로부터 면세점 확대 방안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월 14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정부 업무 보고 당시 최상목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경제수석이 면세점 신청 확대 방향을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라로 했다'는 식으로 지시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3월 말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도 개선과 확대를 확정하라고 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최 비서관이 '청와대가 특허수를 최대한 늘리라고 했다'는 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연구용역 결과인 1~3개 면세점 추가의 경우 확정치가 아닌 잠정치였지만, 최 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는 신고등록제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최 비서관이 지시 주체로 박 전 대통령을 지칭했느냐고 물었지만, 항상 청와대라고 했다는 대답이 이어졌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관세청 보고서에는 같은해 3월 면세점 특허 추가 계획을 발표하고 9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롯데는 그해 12월 롯데월드 월드타워점 특허를 재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