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에 주력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고등·평생직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유·초·중등 교육업무를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초·중등 분야의 권한이 교육청으로 이양될 경우 교육부는 국고 지원 등으로 보조하는 데 그치고, 조직을 대학 등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정개혁 5개년 계획'에도 이같은 교육정책방향이 담겼다.

국고 지원과 관련, 정부는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 전액 국고 지원을 실시하고, 유치원의 경우는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25% 수준에서 2022년 4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격차로 인한 학부모의 불만도 수용해 교사,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 등의 질을 균등하게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가 함께 내년 교사 자질 향상과 교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전문교육과정 운영과 자격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김 부총리와 시도교육감과의 만남에서는 고등학교와 관련된 현안도 논의됐다. 관련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거센 외국어고(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문제, 또 대학입시의 변곡점이 될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문제 등이다.

외고 등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을 통해 다시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고교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핵심은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를 전환하고,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관련 장관과 청와대 수석, 전문가를 포함해 25명 내외로 다음달 구성될 예정이다.

외고 등의 폐지와 함께 고등학교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이다. 내년 시범도입을 한 뒤 계속 확대할 방침인데, 관건은 특정 교과목 쏠림 현상과 적절한 평가방식의 도입이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문제는 김 부총리가 이미 전날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고등학교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현행 수능은 객관식 상대평가로 학생 간 무한경쟁, 획일적인 점수 위주 선발, 수능 대비 문제풀이 수업 유발 등 여러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며 "2015 개정교육과정 취지 구현 등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2021학년도 대학입시는 새 교육과정에 의해 치르는 첫 입시"라며 "교육과정 취지를 살리고 서열화한 교육체제를 바꾸려면 대입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입 개선은 고등학교 체제 개편작업과 함께 추진돼야 총체적인 개혁이 이뤄진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7일 '대입 단순화 및 수능개편 추진 TF'를 신설하고, 학생·학부모·교사는 물론이고 대학과 시민단체로부터 수능 개편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를 거쳐 다음달 수능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