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민자發 무임손실 논란



서울 지하철을 비롯한 전국 도시지하철 공사들이 정부에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공동행동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민자 지하철운영사가 무임운송 중단 절차에 착수했다. 민자에서 무임운송을 중단할 경우 공사들의 요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신분당선 민간사업자인 (주)신분당선으로부터 65세 이상 승객 등에 대한 무임운송을 유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운임변경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검토·마련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신분당선 측은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와의 협약상에 개통후 5년이 되면 무임승차 등 요금문제를 재협의하기로 돼 있다"며 "협약대로 정부에 이행을 요청했는데 국토부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운임 변경 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개통, 지난해 10월 개통 5년을 맞았다. (주)신분당선은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운임 변경 협의를 요청했고, 답이 없자 결국 운임 변경 신고를 하게 된 것. 이번 운임 변경 신고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무임운송을 중단하되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운송이 계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신분당선은 무임손실이 연간 140억 원 가량에 달하다. (주)신분당선 측은 "신고한 대로 이뤄질 경우 재정이 호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신분당선의 적자가 누적되며 지난 2014년부터는 자본까지 잠식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누적적자가 3931억 원에 달해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운영사 측의 운임 변경 신고를 받아주느냐 여부는 국토부에 결정권이 있지만, 국토부로서도 운영사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재정위기가 전국 지하철공사들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새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 건의문에서 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에 손실보전을 요청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매년 약 8000억 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전체 적자의 약 66% 수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