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동에 마을변호사 생긴다



7월부터 서울시의 모든 동에 마을변호사가 생긴다.

서울시는 6일 지난 2014년 12월 시범시행된 서울시 마을변호사를 올 7월부터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동주민센터별로 전담 마을변호사가 1~2명 배치되면 모두 80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동주민센터별 1~2명)와 마을을 일대일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서울시는 개업 변호사가 일부 지역에 편중 2014년 서울시 개업 변호사 현황은 개업 변호사가 없는 동이 219개동으로 서울시 전체(424개동)의 51.8%를 차지한 상황에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계속 확대해 왔다. 처음 83개동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183개동, 2016년 8월 344개동으로 시행동을 늘려왔으며 올 7월부터 80개동이 추가로 시행되면서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는 변호사 거주지나 사무실, 또는 유년시절을 보낸 곳 등 가급적 연고가 있는 마을과 연결, 전담 변호사로 지정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법률주치의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7월부터 양천구 신월2동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게 될 박상욱 변호사는 "신월2동은 초·중·고등학교까지 성장기를 보낸 곳으로 추억이 많고 친근한 지역으로 누구보다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변호사가 되어 다시 이 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최초 시행부터 올 5월까지 동주민센터 방문상담 7086건, 전화상담 5563건, 총 1만2649건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마을변호사는 월 1회~2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사전에 상담을 예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였고, 긴박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전화를 통하여 신속히 상담이 진행되었다.

상담 내역으로는 부동산, 대금지급, 회생·파산 등 민사 분야가 9531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 상속 등 가사 분야가 1791건(14%)로 뒤를 이어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마을변호사가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 마을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분쟁에도 마을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2월 은평구 신사2동 오피스텔 화재사건에서 도움을 준 민경제 신사2동 마을변호사는 "방화로 인한 화재였는데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는 손해보험처리에만 도움을 드렸다"며 "동주민센터에서도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을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면 법적절차 등을 안내 받고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마을변호사 전면시행과 더불어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그간 전화상담 비중이 절반에 육박해,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대면상담의 정착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3년차에 접어든 마을변호사 사업이 하반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견고한 정착과 더불어 전반적인 붐업이 일어나야 할 때인 만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정기상담 운영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제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