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6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대출자·잔액 감소, 저신용자는 어디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권을 압박한 결과, 대부업체의 거래자수가 줄고 대출잔액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문재인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0%까지 인하를 예고한 만큼 향후 대부업 대출의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오갈 데 없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자는 250만명으로 6개월 전보다 13만명(7.9%) 줄었다.

대부업 대출잔액은 6개월 전보다 2000억원 늘었으나, P2P(개인 간)대출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미미했다. P2P대출은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대출자와 투자자가 P2P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부터 급성장하고 있다.

P2P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969억원에서 12월 말 3106억원으로 220.5% 급증했다. 같은 기간 거래자도 306명에서 6632명으로 116.6% 크게 늘었다.

등록 대부업자 수도 8654개로 같은 기간 326개 감소했다. 지자체 등록 대상인 개인·소형업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851개다.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의 대부 잔액도 12조8319억원으로 6개월 만에 708억원 줄었다.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12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대형대부업체의 거래자 수도 230만6000명으로 10만8000명 줄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감독·관리 체계가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영업 행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지나친 연대보증 요구, 중개업자의 과잉 대부 유도, 채권추심업자의 과도한 추심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처럼 대부업체 거래 규모가 줄어든 건 지난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7.0%포인트 인하된 영향이 크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대출 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방어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저신용자 위주로 대출 규모를 줄인 탓이다.



거래자의 신용등급별 비중을 보면 최고금리 인하 후 중신용자 등급에 해당하는 4~6등급의 경우 22.1%에서 23.3%로 늘었다. 반면 저신용자인 7~10등급의 대출 비중은 2015년 말 77.9%에서 지난해 말 76.7%로 줄었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로 대부업체에서도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연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키로 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중으로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현행 25%에서 20%로, 대부업 최고금리는 현행 27.9%에서 25%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후 오는 2021년엔 대부업 최고금리를 20%까지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주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20%대 중후반에 몰려 있는 가운데, 대출 금리가 인하되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부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대부금융협회는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금리 상한은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며 최고금리 인하를 반박했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수록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및 저소득층은 금융에서 더 소외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높아지면 은행들도 수익성 방어를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진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과 취약계층은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