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철강전쟁 시작되나? 중국·유럽 "철강 관세 올리면 무역전쟁 각오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릴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중국과 유럽 외교관들이 '글로벌 무역 전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동안 잠잠했던 트럼프발 철강 전쟁이 발발할 지 주목된다.

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전날 중국과 유럽연합(EU)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전달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최고위 관계자들을 모아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를 20%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지난 26일 백악관 회의에서 참석자 25명 중 22명이 이같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 의사에 반대를 표시했지만 끝내 트럼프의 의지를 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에 이어 알루미늄, 반도체, 종이, 세탁기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된 적은 거의 없었다. 중국과 유럽 측은 "국가안보라는 이유는 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보복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백악관 회의가 있었던 지난 주에 수입 철강이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내용의 상무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곧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때까지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개리 콘 미국 NEC(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철강 교역국들과의 협상에서 이 보고서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수입 철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를 했다"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국의 근로자들한테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