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폐지하려다 역풍 맞은 진보 교육감



"당시에는 대학 체제 개선 운동에 몰두하느라 고교 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지금은 외고·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두 아들을 모두 외고에 보낸 당시에는 외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겸허히 비판을 받아들이겠다"며 한 말이다.

조 교육감이 28일 기자들 앞에서 서울시내 일부 외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은 진보교육감을 자처하는 본인에게도, 교육개혁을 추진하려는 새 정부에게도 불편한 자리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을 사실상 일선에서 추진한 주역으로 평가받는 조 교육감의 아킬레스건이 다시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28일 재평가 결과발표를 앞두고 조 교육감은 외고·자사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과거 자녀를 외고에 보낸 일로 집중 공격을 받아왔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공격이었다.

온라인상에서는 조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도 비슷한 공격이 이어졌다. 네티즌 'z***'는 "내 자식들 외고·과학고 다 갔을 만큼 갔으니까 이제 없애버리고 경쟁자를 줄여보겠다는 심산인가. 역시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은 공직자 개인의 윤리적 문제만 지적받는 게 아니다. 정책 자체가 당장 시행하기엔 성급하다는 '보완론'의 목소리도 많다. 지난 며칠간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해 거리로 나온 시위대 사이에서는 대학입시가 학생부전형 위주로 단순화되는 변화 속에서 일반고가 외고·자사고 만큼의 적응력과 준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일반고의 혁신이 선행되지 않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이 '하향 평준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네티즌 'h***'도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이 욕먹는 이유는 이 학교들이 일반고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했다는 점을 전제로, 이들을 폐지하면 더 이상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조 교육감처럼)자기자식은 외고, 과고, 자사고 등에 보내놓고 남의 자식에는 이렇다 할 보완조치 없이 폐지한다니 '먹튀'라고 비난받는 것"이라고 했다.

네티즌 'y***' 역시 "지금 (새 정부의 교육개혁)화살이 왜 외고·자사고로 돌아오는지 참 한심하다. 공교육부터 정상화·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서 폐지 운운해보라"며 "자기 얼굴에 침뱉기도 아니고, 아이들이 어느 학교로 가서 공부하든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다.

네티즌 'g***'는 "외고·자사고 폐지한다고 대학 서열이 없어진다는 순수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정책은 무의미하다고 본다"며 "너무나 순진한 발상에 오히려 강남 8학군 붐이 다시 발생하고 위장전입이 난무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조 교육감도 이같은 우려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단기적으로 그 지역에 사교육기관들이 많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고교 체제 개편에 그치지 않고, 대학 서열화, 일반고 교육과정 강화 등의 정책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며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초 서둘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은 서울시교육청이 '점진적 폐지'로 한발 물러섬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교육부도 추진동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됐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역시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과 고교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온 만큼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