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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블랙리스트' 김기춘 모르쇠에 "다 알면서 거짓말" 방청객 소동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비서실장 재직 시절 청와대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관리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 문건에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 일탈' 같은 표현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3~4일 전 모임도 잘 기억나지 않는 80세 노인이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검 측이 같은 문건에서 '건전 언론 단체와 협조' 표현이 나온 점을 들어 특정 언론과 유착해 여론 조성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느냐고 묻자, 국정원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특검 측이 국정원이 정부 방침과 무관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건을 보냈느냐고 따지자,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 철학에 따라 운영됐다고 답했다.

국정원 보고서가 국정철학이냐는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청와대가 '좌파단체' '좌성향' 관련자들을 지목한 보고서를 문체부에 보낸 과정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문건이 국정기조와 다른데도 청와대가 문체부에 관련 문건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정보공유일 뿐, 시행 지시는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문체부가 지난 2014년에 작성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선정 경위 문서에 국정원이 지목한 작가회의 소속 작가 세 명 등이 그대로 나온 점에 대해서도 "문화 행정 최고 책임자인 문체부 장관이 책임지고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다.

같은해 청와대 비서관들이 만든 '민간단체 보조금 테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실무진들의 일이라 모른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이 대통령과 비서실장 모르게 TF와 활동 결과인 문제 단체 조치 보고서가 만들어졌느냐고 묻자, 김 전 실장은 "문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상관이 채택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대답했다.

일개 수석 비서관이 아닌 여러 비서관이 함께 작업한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 각 수석실의 벽이 높지 않아 협업이 잦다고 답했다.

김 전 실장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반복하자, 특검은 문체부 산하 예술위원회 직원들이 문체부의 부당한 지시 때문에 스트레스와 심한 굴욕감에 시달려 정신과를 찾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박 전 대통령 국정 철학에 배치되는 일이 하급자 사이에 일어나는데도 정보기관이 보고하지 않았으냐는 질문을 이어갔다.

김 전 실장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고 받은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을 반복하자 한 여성이 "다 알면서 왜 거짓말하느냐"고 울부짖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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