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정부 지원으로 '순풍'…5만호 목표 초과달성 기대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이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순풍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공급물량 1만5000호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3년간 총 5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주거빈곤에 처해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작한 청년주택 사업을 확대, 역세권 20만실 확보,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 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서울시는 기자설명회를 통해 현재 총 45개 소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1만5000호 달성이 무난하다고 밝혔다. 45개 소 중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곳은 용산구 한강로2가 1916호,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호, 마포구 서교동 1177호 등 3개 소 총 3616호다. 또한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화곡동, 도봉구 쌍문동 등 14개 소는 현재 사업인가가 진행 중으로, 인가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28개 소는 현재 사업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소득계층의 청년들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입주해 소셜믹스가 실현되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공급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청년 입주자와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새롭게 추진한다. 새 지원책은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민간사업주 지원 등이다.

이 중 대학생 입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로, 서울시는 기존에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내년 중으로 확대 적용,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입주자로,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30% 금액으로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지원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1인 가구는 보증금과 전월세전환 월임대료의 합(전세보증금)이 2억200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3000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60%인 입주자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적용, 보증금 지원과 함께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인 입주자는 공공임대(행복주택)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세 보증금 범위가 지원 가능 최대 보증금(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3억3000만 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청년주택 사업이 활성화되면 입주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고 지원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역세권 청년주택은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