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시, 국정기획자문위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 요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후 협의회가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들 6개 도시의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매년 약 8000억 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적자 가운데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약 66% 수준, 이에 따라 6개 도시는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에 손실보전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3년간 거부해 왔다.

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는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된 80~90년대와 현재는 여건이 다르므로 재원 분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과거의 폐단을 혁파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치인 만큼, 정부 정책이지만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