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난 용'의 등용문이자 '흙수저 희망 사다리' 역할의 대명사로 통하는 사법시험이 올해 시험을 끝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폐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21일 오전 연세대학교에서 시작됐다. 이번 시험은 오는 24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인원을 대상으로 시험이 치러지는 것이다. 최종 선발인원은 50명이다.

올해 1차 시험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시행되지 않았다. 로스쿨 도입 전까지 유일한 법조인 배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올해 12월 31일 폐지된다.

사법시험은 1963년 '사법시험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40여년이 지나 참여정부 때인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로스쿨 도입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문을 열었다. 국회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 사법고시 정원을 2010년부터 점차 줄여 올해 폐지하기로 했다.

사법고시 마지막 해인 올해에도 사시 존폐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하다.

사법시험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어왔다. 사시를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지만, 제한된 합격 인원에 들지 못한 '고시 낭인'이 쏟아진다는 비판이다.

또한 법조인 수 부족으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돼 왔다.

로스쿨을 향해서는 주요 법대 출신과 부유층 자녀들이 입학하기 유리하고, 학비도 비싸 저소득층이 다니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시와 로스쿨 경쟁체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법시험이 공정사회의 상징과 같고, 국민의 85%가 시험 존치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스쿨이 사시와 경쟁하고 개혁해야 국민을 위한 법조인 양성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는 논리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