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이번엔 '먹거리 기본권' 선언…2020년까지 3300억원 투입



박원순 서울시장이 '먹거리 기본권'을 선언하며 서울시의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내놨다. 2020년까지 3329억 원을 투입해 서울시민의 먹거리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박 시장이 기자설명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먹거리 기본권'은 서울시민 누구도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 지역, 문화적인 문제로 굶거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하는 데 곤란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구현이라는 목표 하에 5대 분야 26개 세부과제를 담은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추진한다. 5대 분야는 ▲'3단계 친환경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먹거리 체계 구축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감시 시스템 강화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3단계 친환경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 구축의 경우 서울 자치구와 농촌 간 일대일 직거래를 통해 생산(산지 생산자)-유통(자치구 공공급식센터)-소비(서울시민)의 3단계 시스템으로 서울은 농촌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공급받고 농촌경제도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얼마 전 1호 협약을 맺은 강동구-완주군에 이어 2019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직거래할 농촌을 선정하고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한다. 여기에는 총 812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50억 원을 투입, 1호인 강동구에 이어 3~4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차별없는 먹거리 체계 구축은 경제적인 이유로 기본적인 먹거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먹거리는 물론 영양까지 챙겨 차별받지 않는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작업이다. 65세 어르신의 경우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과 연계해 임상영양사를 새롭게 배치, 영양상태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 6000여 명을 발굴하고 '영양꾸러미(식품패키지)'를 지원한다. 또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밑반찬 등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결식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 서비스도 확대·강화한다.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구청, 지하철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과일자판기 같은 판매시설을 내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총 50개소까지 확대 설치한다.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진단 시스템'을 연내 개발해 내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0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집단급식소로 확대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형 심의자문기구인 '서울시 먹거리 시민 위원회(가칭)'를 연내 수립하고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가칭)'를 제정해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2년간 시민참여를 통해 이같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박 시장은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했던 서울시가 다시 한 번 선도적으로 도농상생 먹거리 모델을 만들겠다"며 "먹거리 문제를 건강과 안전의 영역에 한정짓지 않고 복지, 상생, 환경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장시켜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먹거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