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부터 상향식 교육개혁 본격화…서울시교육청 외고·자사고 폐지방안 논의중



외국어고교·자립형사립고교 등이 몰려있는 서울시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이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논의에 착수, 오는 28일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중·고교 일제고사 역시 폐지될 예정이라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개혁이 본격화되는 움직임이다. 중·고교의 교육시스템 개혁은 대학입시의 개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새 정부는 중·고교 교육개혁을 동력으로 입시와 대학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상향식 개혁인 셈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외고·자사고의 폐지 여부가 논의 중"이라며 "다만 논의 결과는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서울외고, 영훈국제중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오는 28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내 전체 외고·자사고의 존폐 여부가 결론이 난다면 이날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외고·자사고 등의 숫자는 총 84개교로 이 가운데 30개교가 서울에 몰려있다. 전체의 36%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 학교들의 위상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비중은 이보다 훨씬 크다. 서울시교육청이 폐지로 결론을 내린다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사실 외고·자사고의 폐지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폐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2년 전부터 거론돼 온 외고·자사고의 학생 선발권 폐지와 같은 방법이 대표적이다. 교육감은 이 학교들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해 완전 추첨제를 도입, 이름뿐인 외고나 자사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너무 앞서 가는 이야기"라며 "교육부가 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토론회 등에서 외고·자사고 폐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로서는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킬 수 있는 명분까지 쥔 셈이다. 정황상 김 후보자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교감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와 조 교육감이 최근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와 관련해 논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해 시도 교육청별로 6~7월중 외고·자사고 재지정 결과를 발표하면, 교육부 역시 8~9월중 외고·자사고 폐지를 결론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 정부는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고교 교육시스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과 직결된 문제다. 고교에서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한 입시개혁, 즉 수능을 자격시험 정도로 역할을 낮추고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수시전형으로 대학입시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에서 교육분야를 담당한 유은혜 위원은 "(수능 개편,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 세 가지는 모두 연동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