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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질문] "서울시 골품제도, 토목직이 고위직 독점"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의회 박호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에는 신라시대 골품제도가 이어지고 있다…토목직렬이 모든 것(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다."

"굉장히 호소력있는 요청이고 주장이라고 생각한다…(행정기구 개편을) 검토해보겠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서는 서울시의 인사편중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호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인사를 신라 골품제도라고 혹평하는 한 서울시 공무원의 편지를 읽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답을 내놨다.

편지를 읽기 앞서 박 의원은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에서 토목직렬이 압도하고 있다. 전체수를 보면 토목직 2281명, 공업직 1753명, 비율로 보면 토목직 35%, 공업직 25%이지만 3급이상 고위직은 토목직이 10명인데 반해 공업직은 단 1명에 불과하다. 4급 이상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받은 편지를 읽었다. '이게 공정한 인사냐'는 제목으로 서울시의 어느 기술직 공무원이 보낸 편지였다.

편지에서 이 공무원은 "서울시에 입사하면 선출직인 시장은 제외하더라도 부시장까지는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토목직렬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술직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신라 골품제도에 빗댈만큼 토목직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 그는 "기술직 3급 승진의 경우 기술직 전체에 오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목직렬 4급만을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한다"며 "승진에서 아예 배제되는 직렬이 있다. 우선 기회라도 달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 부산시, 인천시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들에서 일반 기술직이 고위직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며 "서울시 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편지를 읽은 뒤 "서울시는 토건중심의 인사, 토건중심의 정책이 시스템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다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행정기구 개편이 필요하다. 법령이나 중앙정부의 규정과도 연관돼 있다"며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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