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교육 이슈] (하) 교육비 얼마나 줄어들까? 중1부터 고교무상교육, 고1부터 대학 반값등록금



새 정부의 교육철학은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1학생들과 고1학생들이 각각 고교와 대학에 입학하는 3년 뒤부터 고교교육이 전면 무상화되고, 대학 학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주요 지출인 교육비 부담이 줄어 환영할 일이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세금 부담이 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보다 시급한 사업이 뒤로 밀리고, 중소 대학들의 부실화를 촉발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최근 교육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내놓은 고교무상교육 규모는 2조4000억 원 가량이다.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 약 60만~150만 원의 금액을 지난해 기준 175만 명의 고교생 수와 곱한 수치다. 하지만 이 중에는 현재 감면 대상도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규모는 훨씬 줄게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공무원의 경우 자녀 학비를 감면받고 있는데 그 규모가 1조4000억 원 이상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감면은 9700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게다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 도입 첫 해에는 이보다 규모가 더 작다.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도입 첫 해에는 도서벽지 고교에서만 도입될 전망이다. 이어 다음해에 읍면지역으로, 마지막해에 전국 모든 고교로 확대된다. 2020년부터 완전한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것이다.

반값 대학등록금도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학금은 내년부터 입학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국가장학금 확충은 2020년이 목표다. 국가장학금은 현행 3조9000억 원 정도, 이를 2020년 5조 원 이상으로 확충해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장학금을 늘리면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이룰 수 있다는 구상이다.

복지정책의 최대 걸림돌은 재원이다. 교육복지 역시 마찬가지. 고교무상교육 시행이 점진적이라지만 당장 재원 마련으로 인한 증세 우려가 나온다. 한발 더 나아가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급식비를 못내 고통받는 고교생들도 있는 상황이니 무상급식에 먼저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고교에 앞서 현재 시행 중인 초·중학교 무상교육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학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냉난방 등 제대로 된 교육환경에 먼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교육개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고교의 경우는 대학진학 중심의 교육으로 역행하는 문제다. 가뜩이나 특성화고 미달사태로 고교 직업교육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학비 부담이 없는 장점마저 사라질 경우 특성화고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목고나 자사고 역시 일반고로 전환될 전망이라 과거 일반고 일색의 입시경쟁체제가 부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학에서는 수도권 메이저 대학의 기득권이 강화되는 한편, 나머지 마이너 대학들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 당장 중소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대학구조개혁 드라이브를 건 상황에서 입학금이 폐지될 경우 결정타를 맞게 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을 입학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마이너 대학들만이 정부 지원사업에 매달리게 되고, 입지가 강화된 메이저 대학들은 정부 시책에 더욱 소극적이 돼 고등교육개혁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