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교육 이슈] (상) 입시정책 어디로? 수능 부담 더 줄인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공약이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시정책과 교육비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편집자주 >



지난 주말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린 강남 유명학원의 입시설명회에는 2000여 명의 고 1~3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몰려 강당을 가득 메웠다. 한국사에 이어 영어까지 수능 절대평가제가 도입되자 증폭된 입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잘 아는 주최 측도 행사 전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을 집중해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의 학원가도 감조차 못잡고 있는 변화가 곧 닥친다. 2021년도 수능을 치르게 될 현재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가 준비 중인 변화다. 익명을 요구한 강남의 한 학원장은 "새 정부의 정책이 너무 앞서가는 데다 변화되는 것들도 많아서 그 중 어느 것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가늠이 안된다"며 "솔직히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라고 고백했다.

이 학원장이 사교육 시장에서 보낸 세월은 수십 년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가 있어왔고, 그에 맞춰 대응해 왔다. 그는 "이번에도 정책이 결정된 이후 학원가에서는 나름의 대처법을 찾아낼 것"이라며 오히려 공교육을 걱정했다. "몇 마디의 말로 새 정책을 표현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무수한 변화가 동반될 것인데 과연 공교육에서 이를 감당할 적응력이 있을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의 지적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이나 최근 있었던 교육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정책 자체는 몇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수능 부담을 최소화해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대학입시만이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의 일대 변화가 수반돼 있다.

우선 수능 절대평가가 전 영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수시에서 수능 최저기준이 폐지되는 수준까지 논의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수시전형으로 대학입시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학교생활이 중요해진다는 것은 특목고나 자사고가 그동안 일반고에 대해 누리던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 현재도 진행 중인 고등학교 시스템의 변화가 가속화 돼, 전면 개편되는 상황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 학점제와 성취평가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당초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오는 7월 확정하기로 한 만큼 고교 시스템의 전환도 7월 중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에서 교육분야를 담당한 유은혜 위원도 "수능 개편,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를 우선으로 다루겠다"며 "세 가지 모두 연동된 사안이기도 하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급한 현안이어서 빨리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도 대학처럼 학점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성취평가제는 점수로 줄을 세우지 않고 등급을 도입해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실험이다. 특히 절대평가제는 대학에서도 문제가 있어왔다는 점에서 어지간한 준비로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 자체가 경쟁체제인데 교육현장만 달라진다고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겠냐'고 우려한다. 앞서 학원장도 "정책이 결정되기 전인 현 상황에서는 단정할 수 없지만 현재 이야기되는 내용대로라면 각별한 준비가 없다면 공교육이 더 무너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를 종합하면 최종적인 정책변화의 수준과 폭, 동시에 준비의 정도에 따라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