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한국규제학회, 광운대서 춘계학술대회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제시'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과 (사)한국규제학회(회장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가 12일 광운대에서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핵심 과제의 모색'을 주제로 공동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게 향후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들을 논의한다. 학술대회는 오후 5시까지 이어진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제1회 규제개혁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에서 최종 선정된 4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어 제1세션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연세대 김정호 교수)', '규제의 새로운 모색, 넛지(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박사)',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모형의 타당성 검증 및 개선방안(가톨릭대 김관보 교수·김태훈 박사과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동시에 진행되는 한국행정연구원 세션에서는 SK경영경제연구소의 이주선 박사의 사회로 '주택연금 자격요건 완화의 효과분석(이종한 박사)', '규제비용관리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원소연 박사)', '2016년 건설업 분야 규제환경 및 순응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박선주·심우현 박사)'가 발표된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배재대 이혁우 교수의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를 주제로 4명의 패널이 참여하는 원탁회의(roundtable)가 진행된다.

김주찬 한국규제학회 회장(광운대 행정학과 교수)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규제개혁 대학원생 논문 발표대회를 시작으로 국내외 대학에서 규제연구를 하는 많은 학생과 신진학자들을 발굴하고 독려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서도 규제개혁은 피할 수 없는 핵심 정책과제가 될 것이기에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