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안보보좌관 "사드 비용 재협상"…말 바꾸는 미국에 한국 민심 부글부글



"어차피 사드 재협상 안해도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10억 달러 (한국에) 추가부과하면 사드 비용 부담한거나 마찬가지."

"더이상 신뢰가 안간다. 내년 방위비분담금에서 그만큼 뜯어가겠지…사드 제발 도로가져가라. 차기정부는 반드시 사드 반품 재협상 벌여라."

미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비용을 두고 한미간 재협상을 시사하면서 국내 SNS상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사드 비용을 미국이 내기로 했다'는 한국 측 보도(맥매스터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간 전화통화)에 대해 질문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나는 절대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한국의 상대방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에 따라 (미국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인터뷰는 방송화면이 인터넷 상에 남아 있어 당시 발언의 맥락과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진행자는 '한국 측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내라고 통보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킨 뒤 바로 이어 '미국이 돈을 낸다'는 김 실장의 발언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실장과 직접 통화한 당사자에게 사실 관계를 추궁한 것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한국 측 보도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부정하는 내용이라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이후 그의 나머지 발언은 '한국에 사드 비용을 내게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해명하는 데 집중됐다. '방위와 관련해 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란 게 요지였다.

이 방송이 논란이 된 후 우리 국방부는 대변인 브리핑에서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명시돼 있다.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방위비분담금 증가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SOFA 자체를 개정해 사드 비용을 요구할 경우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