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보다 일자리' 트럼프, 실리콘밸리에 선전포고



미 트럼프 행정부가 실리콘밸리 혁신의 젖줄인 'H-1B'취업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 지침에 IT 업계를 타깃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실리콘밸리에 선전포고를 했다. 혁신을 이끄는 실리콘밸리와 혁신보다는 자국민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트럼프 행정부 간 한판 승부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현지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업체들의 H-1B 비자 오남용 여부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H-1B 비자 사전접수가 시작되는 날이다.

같은날 백악관의 발표에 맞춰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취업비자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현장실사까지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컴퓨터 관련 일자리와 IT 업계를 표적으로 삼겠다는 지침까지 공개했다. 두 분야의 업체들이 단순히 컴퓨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비자를 신청했다가는 기각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비자를 얻으려면 해당 분야에서 외국인이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졌다는 증명이 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는 전방위적이다. 같은 날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에 대한 부정행위를 집중단속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단속기준도 발표했는데 골자는 자국민 대신 해외전문인력을 차별적으로 채용하는 행태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역시 차별행태를 보이는 고용주와 기업들을 조사하겠다고 경고했다.

H-1B 비자는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업 비자다. 실리콘밸리는 이를 활용해 외국의 뛰어난 인재들을 흡수해 왔다. 외국의 인재들 역시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이 비자를 활용해 왔다. 실리콘밸리가 이룩한 혁신의 역사는 이들을 원동력으로 삼아 발전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외국인이 자국민의 좋은 일자리를 빼앗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값싼 노동력을 끌어오는 H-1B 비자를 영원히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단속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의 대표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