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48) 다시 시작 합시다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수사.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조기대선. 대한민국의 혼란과 혼동은 이제 도를 넘어 황폐해진 국론분열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에 대한 적잖이 부담스런 과제가 정치권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과제로 남겨졌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성역 없는 법의 집행은 그 형평성에서 큰 의미로 다가온다. 같은 위법 행위를 해도 누군가에게는 처벌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제지가 없다면 그것은 명명백백 잘못된 일이고,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아무 희망도 갖지 못할 것이다.

필자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미약하나마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다. 또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이런 악순환을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지배적인 것 또한 사실이다.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위법을 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법에 의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로인한 국론분열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것이 더 큰 걱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더 착잡할 뿐이다.

필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의해 자신이 원하는 이념의 정당과 후보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이다. 하지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권은 오로지 정권창출과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에 의해 국민의 생존권 및 국론분열이라는 엄청난 현실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왔다는 점이 진심으로 서글프고 안타까울 뿐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왜곡되고 변질되어 왔으며, 나와 다르면 다 적이라는 적개심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민주주의와 국가로서의 개혁이 필요한 시기이다.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삐딱하지 않은 시선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열린 마음과 합리적 사고가 정치권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고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쉽게 말해 어차피 함께 잘 살고 안전하고 평화스런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잠재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 아니겠나.

내 생각과 내 이론만 옳은 것이고, 나와 다른 가치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틀리다는 식의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백년이 지나도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구태여 대물림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이런 구태의연한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누가 누굴 이겨야만 하고, 오로지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그런 소모적인 정쟁과 불신과 다툼은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런 분열과 명분 없는 다툼이 우리 모두를 힘겹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갈 뿐이다. 수혜자는 없고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차피 바뀔 것 같지 않은 세상,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분노와 투쟁은 우리 모두를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사지(死地)로 내 몰아갈 뿐이다.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궁극적으로는 살고 싶기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표현도 있는 것 아니겠나.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대체 몇 번째인가. 법에 의해 법의 심판을 받는데 있어서 성역이 없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지만, 국민으로서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이나 구속장면을 지켜보는 그 불행한 일이 이번이 마지막이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말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취임 때도 박수 받고, 퇴임 때도 박수 받는 일이 현실이 되길 바란다. 진보와 보수 혹은 중도의 진영논리가 사실 뭐가 그리 중요한가.

어차피 우리 국민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 줄 정부와 정치권, 삶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 대해 조금이나마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정권과 정치인을 바랄 뿐이다.

이것이 비단 필자만의 생각인가. 얼마 남지 않은 이번 5월9일 장미대선에 기대한다. 어느 정당이 집권이 하더라도,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다 좋다. 다만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국민들에 의해 선출될 그 정부와 정권이 마치는 순간까지 시종일관 국민들의 자발적인 격려와 박수 속에 순조롭게 마쳐지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염원하며 간절히 바랄 뿐이다.

필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이상이 현실로 다가오길 다시 한 번 기대하고, 지지하며, 응원한다. 국가와 정부가 더 이상 국민들의 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희망이고 소망이길 가슴 깊이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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