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는 고속성장에서 생긴 그림자를 걷어내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우리나라가 고속성장하면서 경제대국이 됐지만 국민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다"며 "화려한 성장 뒷면에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자녀를 낳기 어려운 나라, 청년이 절망하는 나라라는 짙은 어둠이 동반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압축성장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불평등 해소 ▲재벌체제 개혁(경제민주화) ▲가계부채 해소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재벌개혁에 대해 그는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가 세습 경영"이라며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법에 따라 재벌들이 정권과 결탁해서 특혜 받고, 불법·탈법적으로 세습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우리나라 4대 미래발전전략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개선 ▲제조업 첨단화와 제조업 서비스화 ▲중소기업 클러스터·사회적 경제 구축 ▲신 평화경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박정희 시대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인터넷망이 한국경제 전환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 풍력 등을 포괄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이에 비견할 만한 투자"고 주장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에 대해 "산업 구조조정에 산업은 없고 전부 재무적 관점에서 국민 세금을 흥청망청 쓰는 일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해상풍력단지 채권을 발행해서 대우조선해양에서 3조원 가량을 수주하면 과잉설비를 윈드 팜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의 조정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전환기로 강력한 개혁 구상과 의지로 끝장 토론할 수 있는 통합력과 민주적 리더십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후보들을 잇달아 초청해 공약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연다. 다음 달 중순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도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협의를 거쳐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