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595개 방문, 현장면담 6097명, 건의 6076건, 수용률 49.2%'.

금융 당국이 금융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운영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2주년을 맞았다. 당국은 현장점검반이 다양한 금융제도 개선의 밑거름으로 기능했다고 판단, 향후 '통합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개혁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2주년 성과를 돌아보고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설치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2015년 3월 26일 출범한 이후 2년간 총 6076건의 건의 과제를 접수했다. 이 중 4081건을 회신하고 49.2%인 2008건을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점검반을 통한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비대면 발급과 군 복무 중 병사 체크카드 발급 시 실명확인 절차 완화 등이 있다.

임 위원장은 "건의된 개별과제에 대해서는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회신하고 관리함으로써 현장중심 금융개혁의 역사를 기록하고 만들어 왔다"면서도 "다만 제도개선을 건의한 회사가 아닌 경우 처리결과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현장점검 성과에 대한 금융현장 전파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점검 성과물이 금융사 실문 현장뿐만 아니라 정책수립 과정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는 현장점검반 건의 및 검토결과를 검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규제민원포털을 개선해 현장점검반 건의·결과 검색 기능, 건의과제 진행경과 확인 기능을 추가한다.

한 개의 키워드를 통해 현장점검 건의과제,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기존 사례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검토 중 건의과제 게시판을 별도로 구축해 검토 진행 상황 및 결과 등을 최종 회신 이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점검반 건의과제의 정책수립 기여 및 전 금융겁권 공유를 위해 매년 현장점검 자료집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2분기부터는 금융회사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홍보하는 이메일이 발송된다. 이와 함께 금융사, 소비자, 기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테마점검도 병행한다.

임 위원장은 "통합검색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는 제도개선 사례뿐만 아니라 주요 제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더 쉽게 확인하는 한편, 일선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복 건의에 따른 비효율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