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취업자에 직업교육, 청년에 생계비·주거비·교통비 지원 확대…정부 청년대책 발표



정부가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층 취업애로 완화와 실업난에 따른 생계불안 지원을 확대한다.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폴리텍과 민간훈련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지난해 6728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로 했다. 동시에 산업계 학생 선호를 반영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하고, 우수 훈련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서비스도 마련했다. 재학 중 취업특강, 직업훈련, 진로상담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마련될 예정이다. 그동안 재학 중 진로상담이나 직업교육이 없어 졸업후 취업이 막막했던 일반고 졸업자들은 대학이나 특성화고 졸업자에 비해 취업률이 떨어졌다.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보수가 낮고 일자리의 질 또한 낮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들 중에서도 특히 약자인 저소득가구 대학생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도 나선다.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설해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고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한도는 현재의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취업을 못했을 경우 고졸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생계비도 지원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청년희망재단과 협업해 다음달 중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월세대출한도를 현행 월 30만원에서 10만원 더 높이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도 포함된다. 청년들의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단가를 차등화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현행 가구당 8000만원이던 것이 2인 1억2000만원, 3인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 대학인근 주택을 리모델링,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LH와 대학이 입주자 선정하고 입·퇴거 등의 공동관리를 맡게 된다. 청년리츠 역시 올해 주택 매입계획을 조기 시행한다.

정부는 청년들의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일반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 이용대상을 현행 만 25세 이하에서 만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KTX와 전철을 제외한 일반열차 이용이 무제한 가능해진다. 또한 중부내륙관광열차 및 백두대간협곡열차, 남도해양열차, 평화열차,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 5대 관광열차 이용시 주중 30% 할인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