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농협생명·손해보험이 지역 농협조합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영업'의 규제유예는 2022년까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털 검색으로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교통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보험료를 조회하려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했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포털 업체가 자동차보험료를 비교·공시할 때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보험다모아'의 실제보험료 조회 기능을 연계해 보여주고, 보험사 홈페이지의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연계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보험다모아'의 포털 연계 서비스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를 오는 2022년 3월까지 다시 유예한다.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의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상 방카 규제도 5년간 재유예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협 신경분리 추진 당시 농업협동조합에 소속돼 농협 공제상품을 모집하던 공제상담사(544명) 규모만큼은 계속해서 농협생명·손해보험의 상품을 모집할 수 있다. 아울러 농협생·손보가 농협조합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물류비용과 시책비 및 교육비용 등도 부담할 수 있도다.
또 농협조합이 모집하는 농협생손보 보험상품에 대해 방카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농협조합은 농협생손·보의 보험계약 유지·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