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가 최근 'IC 단말기 전환사업'에 참여중인 밴사업자에게 영세가맹점 밴수수료를 올리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여신협회는 2015년부터 추진한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사업'과 관련해 '수수료 인하' 부문을 삭제하고 기존·신규 참여자에게 일괄적으로 '75원 수수료 적용'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사업을 진행한 한국스마트카드,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카드 네트워크 등 기존 IC 단말기 전환 사업자는 영세가맹점 밴 수수료를 각각 45원, 53원, 40원에서 75원으로 40~80% 가량 올려야 한다.

박 의원은 "수수료 가격경쟁력이 불가해지면서 이미 기존 영업망을 공고히 하고 있는 대형 밴(VAN)사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소형 밴사들이 시장지배력이 낮아질 우려도 있으며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시장 쿼터 분배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시장쿼터 분배 방식 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한 기존 3개 사업자들이 6만대 밖에 IC 단말기 전환을 못했으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대형 밴사들이 44만대에 달하는 단말기를 자체적으로 전환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가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65만대 중 50만대에 설치가 1년 6개월 만에 완료된 것으로 앞으로 1년이 남은 시점에서 굳이 수수료인하를 포기하면서까지 사업자를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박 의원은 "IC단말기 전환사업은 꼭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 외에 '수수료 인하'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며 "2015년도에는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던 금융위원회가 2017년도에 수수료 가격경쟁까지 막는 행태에 대해 영세자영업자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가예산까지 지원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참여자들에게 기존사업자들 수준에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금융위원회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