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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임종룡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에 인센티브 부여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예정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연기금 등이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참여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예정기관 간담회'에서 "국내 주식 시장이 박스권을 타리하고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려면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갖춰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책임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준칙(행동강령)'이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만 준수하지 못하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말 제정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으로 ▲거래소 구조 개편 ▲공모펀드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책임을 지고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게 되면 주식·자본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게 된다"며 "아울러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우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인식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일본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관투자자들이 늘면서 주식시장이 성장한 점 등을 예로 들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성장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해 우리 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드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과 원활하게 대화하고 의결권 행사 기준을 제정·시행하는 과정과 결과가 다른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관계기관의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기업지배구조원 등은 이달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법령 해석과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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