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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8차 변론 시작…'문체부 인사전횡·블랙리스트' 집중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문화·체육계 국정농단 의혹을 밝힐 탄핵심판 변론이 23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을 열고 증인신문을 한다. 오전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출석한다.

헌재는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최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관계자의 문화체육계 인사 전횡과 각종 이권 개입 정황을 묻는다.

김 전 차관은 최씨의 추천으로 차관에 임명돼 문화체육계 인사 전횡과 각종 이권 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의 좌천 인사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면직,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 사건에 직·간접 개입했다고 알려졌다.

최씨의 체육계 이권 개입에 창구 역할을 한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의 설립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창단한 장애인 펜싱팀의 대행업체로 더블루K를 선정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의 관련 질의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대통령 탄핵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본격적인 신문은 힘들 전망이다.

헌재는 오후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불러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강제모금 과정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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