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물경제 지원강화 방안' 발표…미래성장산업 공동기준·신성장위원회 마련해 정책금융지원↑

"A부처에선 신성장산업이라고 했는데, B은행에선 아니라고…."

그간 부처나 기관별로 중구난방이었던 '신성장산업'에 대한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3D프린터·인공지능 등 미래신성장 분야 기업의 정책금융 지원에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실물경제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미래성장 분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먼저 미래신성장산업에 대한 공동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와 연구원 등 기관별로 신성장 산업을 선정해 왔으며, 정책금융기관도 서로 다른 신성장 기준을 기반으로 자금을 집행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부처별, 정책금융기관별 미래신성장산업에 대한 기준이 중구난방이라 통계를 뽑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지원 기업의 누락·편중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성장기준을 마련한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되는 신성장 지원 대상은 45개 분야, 275개 품목이 선정됐다. 이번 신성장 지원 대상에는 4차산업 관련 품목을 비롯해 제조업에서 벗어나 서비스·문화·콘텐츠까지 포함됐다.

기업의 정책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신성장위원회'도 설립한다.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한 신성장위원회는 금융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산업의 시각, 미래 성장 가능성의 시각에서 정책금융을 운용하고자 설립됐다.

앞으로는 신성장 기준 선정 위원회를 통해 신성장 기준이 확정되고, 신규 지원대상이나 정부정책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 반기별로 업데이트 된다.

이 밖에도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에서 자금공급 계획안 마련, 자금집행 등의 실무업무를 수행하고 '신성장지원 점검단'이 자급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기술평가와 기술 신용등급 평가도 일원화하는 '통합여신 모형'을 만든다. 기술은 좋은데 계속되는 적자로 신용등급이 좋은 않은 기업도 재무평가로 가면 기존 신용등급으로 평가 받았었다. 앞으로는 통합 모형을 통해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한도가 늘고 금리도 낮아진다. "기술만 있으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관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통합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기술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신용등급과 기술신용등급을 일원화하는 '통합 여신모형'도 마련한다.

도규상 국장은 "그동안 기술력은 좋지만 계속되는 적자로 신용등급이 안 좋은 기업들이 많았다"며 "통합 여신모형이 마련되면 기업의 신용등급이 높아지면서 대출 한도는 늘어나고 금리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만 있으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관행,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이번 통합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미래 신성장분야에 모두 85조원을 공급키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는 20조원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