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2017년도 금융위 업무계획 중 금융취약계층 지원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사잇돌대출 취급 채널을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키로 했다. 상호금융권 사잇돌은 금리 10% 내외, 보증요율 3~4% 수준으로 촘촘한 중금리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시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올해 사잇돌대출의 공급목표 1조원 소진 시 추가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잇돌대출은 SGI서울보증보험이 대출 원금 전부를 보장하면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취급 은행·저축은행이 중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구조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은행 사잇돌과 저축은행 사잇돌은 각각 차별화된 금리·신용등급대를 형성하면서 중금리 시장의 공백을 상호 보완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사잇돌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사잇돌대출은 은행 2504억원, 저축은행 1225억원으로 총 3729억원이 제공됐다. 이에 따라 당초 공급목표였던 각각 5000억원은 은행이 2분기 중, 저축은행이 3분기 중 소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잇돌대출 공급목표액 증대와 함께 취급채널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공급을 통해 '사잇돌의 사잇돌'을 추구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을 통해 은행·저축은행 사잇돌의 중간 금리대(10% 내외)에서도 사잇돌을 공급해 촘촘한 중금리 시장을 형성한다는 취지에서다.
상호금융 사잇돌(안)은 신용등급 4~7등급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리 10% 내외, 보증요율 3~4%를 적용할 계획이다.
최준우 정책관은 "상호금융권은 특성상 담보대출을 위주로 했으나, 담보대출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어 신용대출로 전환해야 할 시기로 보인다"며 "아울러 작년에 사잇돌대출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상호금융권에 도입하더라도 충분히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신협중앙회를 비롯해 농협, 새마을금고와 협의 중으로, 올해 2분기 내로 취급채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일엔 취급 저축은행을 기존 30개에서 38개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13개 은행과 38개 저축은행에서 사잇돌대출을 취급 중이다.
사잇돌 대출대상자도 확대한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졸업자에 중금리대출을 지원한다.
저축은행을 통해 채무조정 졸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중금리 사잇돌상품 출시도 추진, 2조원 규모의 사잇돌대출과 별도로 1500억원 규모를 공급한다.
금융위는 기존 사잇돌대출 공급규모 소진 시 즉시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중 금융권별 배분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