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로 수출 5100억 달러를 달성해 2년 간 지속되고 있는 '마이너스 터널'을 통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수출 플러스 기조를 정착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수출 구조 혁신 통한 수출 플러스 전환

산업부는 올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4955억 달러보다 2.9% 증가한 5100억달러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5년 -8.0%, 2016년 -5.9%를 기록하며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올해 우리 수출을 둘러싼 여건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20일 출범하고, 중국은 한국산 배터리 탑재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없애는 등 비관세장벽을 계속 두텁게 쌓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수출 회복 방안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새로운 시장·품목 발굴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수출기업이 35개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사업과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현행 221조원에서 229조원으로 늘리고,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도 지난해 2만5310개사에서 3만2305개사로 확대한다.

또 아시아, 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개선·확대해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은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활력법의 활용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해 산업계의 '선제적 사업재편 및 제조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해 올해 안에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작년까지 2800개를 구축했던 스마트공장을 올해 5000개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 중 500개 기업에 대해서는 ESS·EMS 등을 접목해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동시에 제고하는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으로 구축한다.

◆12대 신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창출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먹거리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조선 기자재업체의 업종 전환과 대체산업 육성에 각각 2400억원과 1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래먹거리 발굴에는 민·관 합동으로 모두 17조원이 투입된다.

이 돈은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항공·드론 등 12개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 ▲집중 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네 가지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 지원

정부는 또한 기업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우수 혁신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를 공영 홈쇼핑이나 민간 유통채널과 공유하고 창업·초보 기업이 혁신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R&D 비용 1조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97조원에서 103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정책자금 금리는 2.47%에서 2.3%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은 1조6200억원을 투입해 창업부터 성장, 재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자생력을 키우고 전통시장 지원액은 3210억원에서 345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 정만기 1차관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때 한꺼번에 혜택을 없애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완만히 진행돼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원전 내진성능 강화, 에너지 안전 등에 공기업 15조6000억원을 투자해 에너지 안전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확보를 이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