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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한철 헌재소장 "공정·신속히 탄핵 결론 내린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직 헌법에 따라,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현 시국을 "격변의 소용돌이"로 표현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봤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국민 행복, 국가 안녕'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 체제의 튼튼함과 헌재의 판단과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작지 않아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지키고 그 참뜻을 구현하는 방안을 고심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겨레는 늘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갔다"며 현 상황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 한층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앞으로 국민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박한철 소장은 "2017년은 헌법의 가치와 정신에 따라 나라와 사회가 통합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데 마음을 합치는 밝은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신년사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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