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선 사항./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신규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한 새 프로그램을 5년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패스트트랙(Fast-Trac)'을 대처하는 새로운 제도다. 패스트트랙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시 자금 경색에 빠진 정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말에 종료된다.
패스트트랙은 도입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약 7100여개에 대해 상환유예,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이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3400여개(48%)가 정상화에 성공했다.
새 프로그램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 중소기업이다.
과거 40%로 제한됐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도 60~70%로 확대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현재 평균 1.4% 수준인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한다.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재무여건 등이 개선되면 보증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추가로 인하해 주고,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졸업한 기업은 보증비율을 90%까지 늘려준다.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년 단위 한시 프로그램이던 패스트트랙과 달리 5년 동안 장기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의 평균 회생 기간(3년 미만)을 고려해 프로그램 이용 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되, 채권기간 협의를 거쳐 1년 내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내년 이후부터 지원이 종료되는 100여 곳의 중소기업들은 채권은행의 심사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올해 말 종료되는 500여 곳에 대해서는 2년간 연착률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내년부터는 금리상승 등 경제여건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며 "금융권의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기술금융 이용기업인 (주)현진제업을 방문해 내년 기술금융 대출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한 67조원에서 80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술금융 투자도 6000억원 계획에서 1조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