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지침안을 마련하고, 내년 노동계약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교도통신이 21일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정부는 수상 관저에서 근로방식 개혁실현회의를 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물론이고 비정규직에게도 상여금과 통근 비용 등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침안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침안을 기반으로 노동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명기한 지침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나선 만큼 일본 재계에서 법 개정 전에 임금제도와 근로 환경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침안 마련 목적과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비정규 고용의 근로방식 대우를 개선해 여성과 젊은이 등의 다양한 근로방식의 선택지를 넓히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