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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 22∼23일 논의 전망



헌법재판소는 2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어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검찰·특검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전날 대통령과 국회가 제출한 준비절차 관련 의견서를 검토해 준비절차기일을 확정하는 등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첫 준비절차기일은 이번 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은 본격 변론에 앞서 준비절차기일을 이번 주 중으로 지정하는 것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의견서를 19일 헌재에 제출했다.

다만 국회는 "헌재가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21일 이후로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준비절차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준비절차기일에는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자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내놓는다.

헌재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논의한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답변서 공개 제지' 소송지휘를 둘러싼 논의도 관심사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위원단의 대통령 답변서 공개 행위를 제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지휘 요청서를 19일 헌재에 제출했다. 소추위원단은 18일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 전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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